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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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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불법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8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및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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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전남교통연수원,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16일 장성역 일원에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장성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장성군과 전남교통연수원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행보다. 참가자들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 지키기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우선 멈춤 △보행 중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 홍보에 매진했다.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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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 의원, 광역 지자체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되었다. 아동급식은 각 시ㆍ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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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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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5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영유아기에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황진희 의원은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의 일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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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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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중대재해예방 T/F 신설 ‘재해예방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을 신설했다. 중대재해TF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등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TF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팀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반기별 점검, 보수ㆍ보강 등 재해예방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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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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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제약, 오송공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23
- 삼진제약이 국제 표준 ‘ISO 45001(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공식 인증기관인 시스템코리아인증원으로부터 오송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삼진제약 최용주 대표이사,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노현식 부원장이 ISO45001 인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관리체계 등이 국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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