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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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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밀착에 중러 무력시위…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 와이타임즈 2022-05-24
- ▲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2021.11.19. (자료=국방부 제공한미가 정상 회담을 통해 동맹을 과시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듯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들이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후 "오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독도 동북방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에서 카디즈 진입 후 동해상으로 이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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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도의원, “감사실장의 폭언과 과도한 월권행위 등” 개선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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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 구성·활동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해역분쟁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배용석 해양풍력산업과장, 김현란 완도군 해양정책과장, 법률자문단 및 어업인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하여 해상경계 분쟁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등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은 기존 어업권 분쟁에서 최근 해상풍력산업,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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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540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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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통령실 예산 270억 증액 요구”… 대통령실 “부적절한 분석”
- 여성일보 2022-09-22
-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270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2022년 최종 예산안과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정문·임오경 의원 등이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895억원)보다 약 270억원 늘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525조2000억원이 전년 추경 예산 573조5000억원 대비 8.4% 감액된 것과 대비된 행태다.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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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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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한 광주서석초교를 행정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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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상 비워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아파트를 잘 살펴보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서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산주차장으로만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엔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주차난으로 인해 이중주차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그나마 괜찮지만, 야간의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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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0.01%의 기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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