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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원종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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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與의원들도 공공의대 찬성 .21대 국회 입법 완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에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회기 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을 단골로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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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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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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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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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치분권의 첫걸음, 지방 명칭 정비
- 뉴스포인트 2021-06-15
- 주임록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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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이원욱 의원, “아동학대범죄 5년간 122% 증가”
- 뉴스케이프 2021-01-07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는 늘어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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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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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이번에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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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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