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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뉴스케이프 2020-10-29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이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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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부모 변호사 "상해는 인정, 목숨 잃게 하려던 건 아냐"
- 뉴스케이프 2021-01-14
-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정인이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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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부에 경의 표한다···도정에 시간 쓸 수 있게 돼 감사”
- 서남투데이 2020-10-16
-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어“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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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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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 여성일보 2021-12-23
-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23일(오늘)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에 의하면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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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1-30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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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형 두나무 의장, 오늘(7일) 2심 선고...'자전거래' 혐의
- 더밸류뉴스 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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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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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사법부가 적폐라니...민주당 아직 정신 못차려"
- 뉴스케이프 2020-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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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30
-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힘이 약한 기업보다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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