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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가톨릭프레스 2023-08-31
-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7일만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의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물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특별법의 목적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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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맞춤시장·낙원역사공원 등 여성안심화장실 현장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4-12
- 김보라 안성시장이 12일 안성맞춤시장과 낙원역사공원을 찾아 여성안심 화장실 기기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은 12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안성맞춤시장과 낙원역사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점검에 참여했다. 안성시는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등록된 공중화장실 243개소와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집중 점검에 나섰으며, 점검은 오는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상시 점검반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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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전자담배∙건기식 판매 안돼요”...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강화
- 더밸류뉴스 2023-09-27
- 앞으로 당근(대표이사 김용현 황도현)에서 거래 불가 물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자주 묻는 질문-중고거래-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우선 △생명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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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10-05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다루는 업무는 우리 사회의 한계 상황에서 고통받는 약자를 돕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은 예산 규모는 작은 일이지만 한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사업"이라며 “취약·위기 가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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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정부 책임 인정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용어 변경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명칭을 ‘사고 사망자’로 표시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라고 부르고 추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8일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0월 29일 사건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희생자인가 사망자인가”라며 따져 묻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참사와 희생자란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고 추모하고 대응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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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11-23
- ‘아동학대 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원미경찰서, 오정경찰서, 소사경찰서(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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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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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감] 교육기획위 감사 종료···“장애인 교원복지 자비 부담 문제”
- 서남투데이 2020-11-1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8일 마무리됐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배정되는 근로지원인 비용을 장애인 교원에게 부과되는 것을 지적했다.교육기획위는 지난6일 직속기관 감사로 시작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지난18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총14일 중 도교육청 본청, 8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과(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정책 현안 및 운영 실태에 관해 잘못된 사항과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하고 대안 모색을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총괄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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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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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직 사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일가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공사 수주 비리 의혹이 넝쿨째 쏟아지고 있다”며“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의 빠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어제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로 수주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바로 당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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