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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 부산경제신문 2021-03-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영도구는 아동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지난 3월 22일 위촉했다.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권리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번에 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권락훈 변호사(권락훈 법률사무소), 주석진 교수(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등 2명이며,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에 대한 제언,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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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직자 대상‘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2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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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법무법인 가온과 신탁 협약…"맞춤형 서비스 제공"
- 뉴스케이프 2021-04-14
- 신한은행과 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증여·가업승계 등 자산승계 업무에 신탁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신탁 분야뿐만 아니라 조세 전문 로펌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신한은행은 유언대용, 증여, 후견, 기부, 병원비 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생애주기별, 니즈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점이다.신한은행과 가온은 장점을 결합해 자산승계와 관련된 교육, 세미나, 법률상담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신탁연구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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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관리단, 5일 불법어업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 서남투데이 2022-11-06
-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토) 1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200㎞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우리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망목내경(그물눈크기) 50mm 이하의 그물을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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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출입국관련 법규 알기”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 가족+센터는 외국인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 “출입국관련 법규 알기” 교육을 7월 3일(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연계하여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지켜야할 법규와 비자변경 및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을 들은 외국인 대상자 장퉁칭(중국)씨는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 체류, 비자변경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수시 가족+센터는 여수지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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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옥 도의원, 평택시 노동 상담소 운영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평택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경기도 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한국노총 평택시지부 송영범 의장과 평택시 노동 상담소 차현택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서현옥 의원은 평택 노동 상담소가 처한 애로사항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한편 “근로자의 인권, 복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상담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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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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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희망복지지원단, 제4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 치매·고관절 환자 서비스개입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2-08-12
- 통합사례회의(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11일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사랑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의왕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의왕시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사례관리대상자(김OO)는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낙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입원치료 중으로, 향후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거지 문제, 친인척 돌봄 부재, 금전관리와 물품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특별히 이번 사례회의에는 경기지방변호사회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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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나선다
- 더밸류뉴스 2022-05-03
-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다.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지난 3월부터 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대응을 담고 있다.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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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 여성일보 2022-06-13
-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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