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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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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첫발 내딛다
- 서남투데이 2024-02-07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198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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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오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경기뉴스탑 2021-12-08
- 차세대 전자여권(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오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이번에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24면·48면→ 26면·58면)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 ▲주민등록번호 제외(생년월일만 표기)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 형태와 기능적인 면에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진과 이름이 담긴 개인정보면은 보안성·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기재 사항 등을 레이저로 새겨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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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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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산업단지, 제2외곽순환도로 접근성 대폭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1-08-30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산업단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0일(월) 13:00,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의 일부구간(검단로~검단양촌IC 1.2km)이 개통했다.검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약 692억 원, 총 연장 1.86km, 왕복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설계에 착수한지 11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그간 민선7기에서는 인천시 도로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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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소신 발언
- 경기뉴스탑 2022-05-02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5월 1일 그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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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영 캠페인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장애인 안내견 출입 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6월 말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견은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적객업소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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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바이오텍, 전기차 충전기 홍보 전시관 오픈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4
- 웰바이오텍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1층에 ‘전기차(EV) 충전기 홍보 전시관’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제품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사진) 웰바이오텍이 오픈한 전기차 충전기 홍보 전시관웰바이오텍 담당자는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EV 충전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보급형 EV 충전기로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웰바이오텍의 전기차 충전기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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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면 ‘인가’ .. 동물 장묘시설 인·허가시 이를 감안해야”
- 경기뉴스탑 2022-12-1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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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3000선 상회하며 장 마감…사상 최고치
- 더밸류뉴스 2021-01-07
- 코스피(KOSPI)가 종가 기준 3000선을 사상 최초로 돌파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글로벌 증시 대비 강세를 보인 국내 증시와 경기주 중심의 상승세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의 매수세 지속과 거래규모 증가도 이번 3000선 돌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7일 코스피가 3031p를 기록하며 종가 기준 사상 첫 3000선 상회를 달성했다. 시가총액 역시 2087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3000p 시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3000선 진입은 현행 코스피 지수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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