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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 여성일보 2021-09-23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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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노조 "산은 부산 이전 관련 尹 `국회 패싱`, 공정·상식인지 의문"
- 서남투데이 2023-04-11
- 산업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야당 의원들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이자 상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무시하는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법 개정 전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 국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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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 인천시, 대책 마련 나서
- 서남투데이 2023-03-03
- 최근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인천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관련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다가, 최근 정당 현수막에 의한 관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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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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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장관, SK종합화학 방문···폐자원 재활용 연구개발 동향 점검
- 뉴스케이프 2021-06-21
- SK이노베이션은 2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자사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SK종합화학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과 환경과학기술원의 폐자원 재활용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이날 한 장관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 등이 함께했다.한 장관의 현장 방문은 국내 자원순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폐플라스틱, 폐윤활유 등 폐자원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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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비리 '엄중대응 .. 예방정책'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7-20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예방정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교육청의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2020.05.19.)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송치 36명, 구속 3명)가 적발됐다.이에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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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법사위원 “공수처 반개혁 세력 단호히 대응...연내 출범”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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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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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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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심사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횡성군이 8일 오후 2시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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