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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돈 안 들이고 공공시설 짓는다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
- 서남투데이 2023-05-31
-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기부채납은 총괄부서가 따로 없이 사업별로 관리돼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물의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공공시설건립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부채납이 충분한 적정성 검토 없이 정비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접근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이 기부채납 되는 등 제도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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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평택지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13
- 평택지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펑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6월 24일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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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큐어, 의료용 대마성분 연구 승인 취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6
-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큐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대마 성분 연구에 대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승인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 아이큐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대마 연구’ 승인 취득아이큐어는 피부를 통해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는 경피약물전달시스템을 기반 기술로 첨단 신제형 의약품·화장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이다. 마약물취급학술연구자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재배된 대마에서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추출·연구할 수 있는 자격 면허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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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은해·조현수에 '살인죄'…"남편 가스라이팅"
- 와이타임즈 2022-05-04
- ▲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3차례에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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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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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25
- 녹양반다비체육센터 조감도(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스포츠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3개소의 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과는 별도로 2개소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녹양 반다비체육센터와 호원 원도봉체육센터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에 이어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며, 녹양 반다비체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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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도의원,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성년후견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4일, 경기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에 참석했다.은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경기도는 2014년 5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며 “ 모든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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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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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로 영업 못 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 뉴스케이프 2021-05-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23일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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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수출지원 군 시범운용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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