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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 대한 양부남 위원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6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경찰이 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에 염려하실 것 같아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직 ‘흠집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심사위원회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건수임’이라는 판단하에 검찰과 영장심사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자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점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당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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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장애인체육회, 법무법인나라와 MOU체결
- 경기뉴스탑 2021-10-09
- 의왕시장애인체육회-법무법인나라 MOU(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가정호)는 지난 5일 법무법인 나라(대표 박흥규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대표만 자리한 가운데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법인나라는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소속 회원들의 법률적 쟁점·분쟁에 관한 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의왕시장애인 체육회 가정호 사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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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갑 장관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냐…'의료법상 불법행위'"
- 서남투데이 2020-08-3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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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향해 "정치인 수사시 과장된 발언 있어"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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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 부산경제신문 2021-03-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영도구는 아동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지난 3월 22일 위촉했다.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권리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번에 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권락훈 변호사(권락훈 법률사무소), 주석진 교수(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등 2명이며,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에 대한 제언,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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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직자 대상‘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2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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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법무법인 가온과 신탁 협약…"맞춤형 서비스 제공"
- 뉴스케이프 2021-04-14
- 신한은행과 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증여·가업승계 등 자산승계 업무에 신탁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 가온은 상속·신탁 분야뿐만 아니라 조세 전문 로펌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신한은행은 유언대용, 증여, 후견, 기부, 병원비 신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생애주기별, 니즈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점이다.신한은행과 가온은 장점을 결합해 자산승계와 관련된 교육, 세미나, 법률상담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신탁연구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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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관리단, 5일 불법어업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 서남투데이 2022-11-06
-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토) 1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200㎞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우리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망목내경(그물눈크기) 50mm 이하의 그물을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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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출입국관련 법규 알기”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 가족+센터는 외국인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 “출입국관련 법규 알기” 교육을 7월 3일(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연계하여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지켜야할 법규와 비자변경 및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에 대하여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을 들은 외국인 대상자 장퉁칭(중국)씨는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 체류, 비자변경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수시 가족+센터는 여수지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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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옥 도의원, 평택시 노동 상담소 운영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평택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경기도 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한국노총 평택시지부 송영범 의장과 평택시 노동 상담소 차현택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서현옥 의원은 평택 노동 상담소가 처한 애로사항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한편 “근로자의 인권, 복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상담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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