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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앞으로 3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긴 연휴, 주말 등 점검 소홀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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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023년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3-12
- 경기도 특사경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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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의 달 맞아 대형음식점 360곳 집중 수사 .. 유통기한·원산지 표기 등 중점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3-30
- 2020년 특사경 단속현장/유통기한 경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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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 경기뉴스탑 2021-03-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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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도심지 내 주차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 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27일 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부설주차장에 데크,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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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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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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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 안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3주)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2.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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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9월부터 3개월간 창고시설 293개소 기획단속
- 경기뉴스탑 2022-07-26
- 창고시설 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도내 연 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경기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실태 재점검이 목적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점검반 37개 조 90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 유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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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오토바이 굉음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2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늇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해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19일 미사역 7번 출구 등 3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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