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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건축물, 준공 승인도 없이 버젓이 숙박 영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 달리도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숙박업 행위를 일삼아 온 업자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건축물은 지난 2020년 9월 山00-6과 0-7번지에 1층 건물 2개 동(43.22㎦, 54.62㎦)으로 소매점을 건축하겠다고 시청에 신고된 상태다.문제는 해당 부지(임야)에 시 당국에 신청됐던 건축물과 다른 휴양용 2층 펜션이 신축된 뒤 지난 1년동안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져 먼저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 날 경우 사법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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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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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 ‘8촌’으로 재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을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서 4촌 이내로 축소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ㆍ인척에게도 경작지를 지정하여 줄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년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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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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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 취약시설 특별감시를 한다고 밝혔다.취약시설 특별감시는 연휴를 전후해 24일까지 16일간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에 역점을 둬 단계별로 추진한다.연휴 기간인 14~18일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연휴 이후인 19~24일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선다.이에 앞서 연휴 전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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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소환 통보
- 와이타임즈 2024-07-24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모습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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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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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행정사 전용 AI 비서 '티움이' 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사법인 티움(대표행정사 홍현)이 국내 최초로 행정사들을 위한 맞춤형 챗GPT인 '행정사 비서 티움이'를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행정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초임 행정사들의 실무 적응을 돕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행정사 업무는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군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약 3천개 이상의 다양한 업무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초임 행정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정사 비서 티움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움의 6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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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원내대표 "검사 탄핵소추는 사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탄핵"
- 서남투데이 2024-07-04
- 7월 3일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시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추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의 탄핵소추 발의는 "탄핵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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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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