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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한은행 라임 제재심…CEO 징계 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고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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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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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신규 광역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1-09-0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일)과 더불어 화성시(470t/일)와 오산시(30t/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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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등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1-04-26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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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형 초·중 통합학교 만들겠다” 선언
- 뉴스케이프 2020-09-01
-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합학교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남형 초·중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장교육감은 오전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9월 월례회의에서 “전남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멀리 헤아려 대비하지 않으면 가까이서 걱정이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는 공자의 말을 빌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전남의 소규모 학교들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그동안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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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29일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당해 연도 오는 31일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2022 고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출신중학교를 기준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배정가능고교가 정해진다. 중학교 성적을 3등급으로 나눠 고교별로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선지원 20%, 후지원 80% 추첨배정 하는 등 큰 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선지원에서 2개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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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가능…전국 전년 대비 10.37% 상승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 목요일부터 내년 1월 12일 화요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2만 필지 늘어난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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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정·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가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심미성·구조안전 등을 심의한다.심의기준 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지역·심의대상·분야별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운영 및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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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조선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28일 종료되는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을 위해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현장평가에서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이날 산업부, 산업연구원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은 대불․화원산단과 목포 원도심을 방문,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와 면담하고 기업현장 및 지역상권 상황을 확인했다.산업부는 현장 실사단의 평가 결과와 지역산업 및 경제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재연장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남도는 그동안 산업위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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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특별 감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자,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광주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7.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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