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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직자·자녀 5,079명, 체육선수 2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 3만5,238명이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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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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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정치권 한마음 한뜻으로, 대선후보 이낙연 전 총리 지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이장석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한종 의장과 이장석 원내대표는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덕망을 갖춘 최적임자는 이낙연 전 총리”라며, “이 전 총리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드는데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했고, 당 대표 시절에는 한국 사회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인권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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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반기 아웃리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장흥군 일원에서 열리는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9월 14일~16일)를 시작으로 전남동부신청사에서 전남청소년박람회(9월 15일~16일)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장흥 탐진천변에서는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행사에 참가 청소년들에게 편백오일을 활용한 ‘나만의 향수 만들기’, 전남청소년박람회 ‘랜덤퀴즈 풀고 선물받고’를 진행한다. 한국말산업고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정남진산업고등학교 등 장흥군청,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경찰서 등 유관기관도 아웃리치 행사에 함께 참석한다. 참가 기관들은 학교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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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에 인천청렴 DNA 심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6회에 걸쳐 퀴즈,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2022년 청렴자기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자기학습’은 공직자 업무용 행정포털인 ‘업무정책포털’과 연계한 팝업 표출 형식의 온라인 교육이다. 수동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퀴즈, 문제풀이 등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며, 만화 및 각종 사례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청렴 내재화 및 내실화에 용이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교육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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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관리자 청렴·부패 방지 교육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지난 26일 Wee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과 행정실장 등 관리자(80명)를 대상으로 청렴·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 초빙강사인 박성철(미래성장교육연구소) 대표)는 교육은 ▲청렴과 도덕성 의미 ▲청렴[반부패] 관련 법규 등 ▲청탁금지법의 이해▲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고위공직자 청렴 의식 향상▲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관리자의 이해를 극대화 하였다.이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갑질과 관련 “법령·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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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文정부 차관급 2명 수용했으나 무산"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기용된 법조인을 추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에서 차관급으로 중용된 법조인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당이) '윤석열 트라우마'로 완전히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안 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은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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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유럽평화기금 2.7조원 증액…"우크라 군사지원"
- 와이타임즈 2022-12-13
- ▲ 유럽연합(EU) 회의 모습 [사진=EU 트위터]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을 위해 내년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EPF)에 20억 유로(약 2조7600억원)를 더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EU외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EPF 기금 상한선을 20억 유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증액 가능성도 열어놨다.2027년까지 전체 기금 한도의 총 증가액은 55억 유로에 달하게 된다.EPF는 평화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며 국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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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병석 "공수처, 중립성 꼭 유지해달라"…김진욱 "검찰개혁 열망 명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6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만나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꼭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김진욱 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 꼭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20년만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이 헌정사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김 처장의 공수처가 가는 길이 발자국이기도 하지만, 길이 될 수 있다"며 "관행화돼 온 검찰의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수사 등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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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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