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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옥 도의원, 평택시 노동 상담소 운영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평택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경기도 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한국노총 평택시지부 송영범 의장과 평택시 노동 상담소 차현택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서현옥 의원은 평택 노동 상담소가 처한 애로사항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한편 “근로자의 인권, 복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상담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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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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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 여성일보 2022-06-13
-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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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희망복지지원단, 제4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 치매·고관절 환자 서비스개입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2-08-12
- 통합사례회의(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11일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사랑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의왕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의왕시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사례관리대상자(김OO)는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낙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입원치료 중으로, 향후 요양원 입소에 따른 주거지 문제, 친인척 돌봄 부재, 금전관리와 물품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특별히 이번 사례회의에는 경기지방변호사회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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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나선다
- 더밸류뉴스 2022-05-03
-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다.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지난 3월부터 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대응을 담고 있다.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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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군민들의 고충 민원과 다양한 의견 등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4월 7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행정ㆍ문화ㆍ교육, 생활법률, 고용노동, 소비자 피해 등 생활 전 분야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이번 상담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군과 인근 영암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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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종료 고객 신용정보 삭제 안 한 경남銀 과태료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6-21
- 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BNK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이는 BNK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불가피한 사유로 미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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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7일 군민들의 고충 민원과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행정ㆍ문화ㆍ교육, 생활법률, 고용노동, 소비자피해 등 생활 전 분야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 행사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군민과 목포, 신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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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아카데미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의원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이날 강사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며 오산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 변호사가 초빙되어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하여 법률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먼저 아동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률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이어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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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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