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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서남투데이 2023-09-18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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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나.원.윤후보의 '배신의 정치'에... "배신이라 하지 말고 지키기 위해 변화하자"
- 여성일보 2024-07-01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한 후보는 야당에서 추진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젊은 해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체계에 맞고 진실 규명에 적합한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의 '배신의 정치' 비판에 대해 "배신이라 하지 말고 지키기 위해 변화하자"며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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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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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산불대응센터,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통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보성군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과 각종 장비를 한 곳에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제암산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 산불 임차 헬기를 상주시켜 일 2회 이상 관내 순찰 점검 및 방송 등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하고 완벽한 지상 및 공중진화 대응태세도 확립했다. 보성군 산불대응센터는 예기치 않는 산불로 인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종합대책 일환으로 산림청과 전라남도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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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장마철 대비 특별감시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4
- [화순=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 ▲고질 민원 발생과 반복 위반 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군은 필요할 때는 시료를 채취, 분석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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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시 발주사업 사업주 및 목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예방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했다. 이는 올해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 중대재해예방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2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먼저, 목포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법 처리현황과 최근 동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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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영농부산물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각종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은 건조한 봄철, 자칫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은 산불감시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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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박성준 대변인]
- 여성일보 2022-09-02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저열한 정치보복입니다.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입니다. 더욱이 명절 직전에 전격적인 소환 통보는 추석 밥상의 화두를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야당 대표의 검찰수사로 뒤집으려는 정략적 목적이 선명합니다. 비열한 정치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소환으로 야당 대표 흠집 내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까? 사법 정의 실현 아닙니까?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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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불 특별대책 기간 기동단속반 편성해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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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자행…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일련 사태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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