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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1-08-27
-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 인력이 기존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이로써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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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의 상속 재산, 후순위인 손자녀의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뉴스포인트 2021-03-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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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03
-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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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 개편, 둔촌주공에 여파는… “나쁜 후분양 선례될 수도”
- 여성일보 2022-06-08
- 둔촌주공 사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완화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분상제가 완화·폐지될 경우 뒤따르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전망이다. 또 분상제 완화로 둔촌주공 사업의 일반분양가가 오를 경우 비용부담만 일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후분양 형태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000여 세대를 1만 2000여 세대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군 이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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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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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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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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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12
-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의 리딩 컴퍼니인 한국토지신탁이 무궁화신탁과 7일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주공6단지 재건축)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 (사진)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경조감도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창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21년 4월에는 정비구역 일몰이라는 위기에까지 봉착한 바 있다. 이처럼 오래 지연된 사업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와 소송들로 구역 해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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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월북 발표…의도 밝혀야"
- 와이타임즈 2022-06-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거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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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의원 5명 제명시킨 잣대로 송갑석 국회의원도 재 보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제8대 의회 전,후반기 원구성 때 당명위반 사유로 5명을 제명시킨 당시 송갑석 시당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잣대로 제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전반기 원구성에서 윤모 당선인이 민주당 내 의장후보로 추천됐으나 소수당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소속 강모 당선인도 의장후보로 등록했고 투표결과 6:7로 민주당 추천후보가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강모 의장을 제명했다.이때 서구의원 구성이 민주당 10명, 민주평화당 2명, 진보당 1명으로 짜였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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