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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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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1
- [전남인터넷신문/사상열 기자]서구의회는 10월 20일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 구정 질문‧답변에 관한사항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임시회에서는 기획총무 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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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수도요금 감면 적극 추진…최근 1년간 100억 원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5-0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 최근 1년간 100여 억 원의 요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하수도요금 감면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며, 상수도요금의 경우 이보다 감면대상이 더 넓어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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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여주 연장 .가능한가? .. 이충우 시장 "GTX 유치는 핵심공약 , 내실있게 추진"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7-28
- 이충우 여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지난 7. 18.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은 “GTX가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GTX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서울 주요 도심과 경기도를 30분대 광역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도 GTX가 들어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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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금융지주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더밸류뉴스 2021-02-18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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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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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경기뉴스탑 2023-08-14
- 용역착수보고회(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지난 11일 군포시는 하은호 군포시장,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벌터·마벨지구 등을 비롯한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정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재정비 대상 11개소는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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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노선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10월까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9-26
-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노선 유치를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2만명을 목표로 안성 또는 서울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 및 통학하는 학생 등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성 시민들은 코로나19 전·후로 감축운행됐던 시외버스 운행횟수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어 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광역버스(2,800원)에 비해 훨씬 비싼 요금, 환승할인 불가 등 매일 버스를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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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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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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