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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회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4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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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 박종필회장과 임원들 박혜자 서구갑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16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종필)와 5개구 임원들은 박혜자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박종필회장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 가장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또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지한다고 말했다박혜자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시절에도 장애인에 대해 많은정책을 만들었으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고 말했다.이날 함께 참석한 임원A씨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은 박혜자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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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 <법조카르텔의 ‘그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 여성일보 2022-03-08
- <법조카르텔의 ‘그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박영수 윤석열 곽상도 조재연... 대장동이 알려준 법조카르텔의 수장들이다. 국힘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 했지만 '법조인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 임이 명백해 졌다.그들은 자신들이 엮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서를 꾸며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법조출입기자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까지 이 카르텔에 발을 담갔다. 그러나 이제 그 카르텔이 하나하나 드러나자 김만배 자르기를 하고 있다.지금도 수많은 '조서 꾸미기'가 그 카르텔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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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과 갈등, 진영을 넘어! - 2023년 정치, 바뀌어야 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1-03
- 1. 당신은 진보국민입니까? 보수국민입니까?혐오, 자조, 냉소, 비난, 분노, 좌절, 무력감…2023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상태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공감, 포용, 동반, 평화, 도전. 이 모든 긍정적 가치보다는 부정적 가치만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당시 정부는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책임 회피, 심지어 ‘교통사고’로 폄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세월호는 국회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세월호 참사는 진영싸움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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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코로나19 치료하다 지친 간호사들에게 단비 같은 수당 내려온다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2021년도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 반영되어 통과했다.이번 감염관리수당 예산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근무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종사자로 20일 근무 기준으로 일 4만원 씩 6개월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경안에 증액된 480억 원에 건강보험기금에서 50%를 매칭하여 총 960억 원이 지급된다. 한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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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20
-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이 되었나?감사원법 2조를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을 보면 독립적 지위가 아닌 철저한 ‘종속적’ 지위에 따른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급기야 그 부끄러운 법 위반 정치적 행위는 통계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18년 당시 저는 기재위원이었고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몇 년 후 통계조작이라며 협박받는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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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모든 의료인력에 생명수당 지급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1-02-19
- 지난 17일인 수요일, 국회 앞은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인력보강과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같은 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영인 의원은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공공병원의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생명안전수당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및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인력 등은 감염 위험에 지속 노출된 상황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남원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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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법률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보다 범위가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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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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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덕할머님의 말씀대로 ‘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3-13
- 외통위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방일을 보고해야 할 외교부 역시 불참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불참했지만 국회는 일해야 합니다. 저는 결의안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3권분립 국가에서 각 권력기관에 대한 존중은 곧 대한민국 국민 존중입니다. 3월 6일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국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 3자변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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