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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임대차 관계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착한임대인 용어 정의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착한임대인 지원,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착한 임대인의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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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 뉴스케이프 2020-12-31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한다.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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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쾌거
- 경기뉴스탑 2023-08-25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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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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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성직자 수도자도 성직수도회 이끌 수 있는 길 열려
- 가톨릭프레스 2022-06-02
-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들도 수도회를 이끌 수 있도록 교회법을 수정했다. 지난 18일 교황은 답서(Rescriptum)를 발표하고 수도회성이 성직 수도회를 대표하는 총원장 또는 상급 장상 직에 성직 수도자가 아닌 수도자들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총원장은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급 장상은 한 수도회에 속해있는 관구 또는 자치 수도원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황은 수도회성에 “성직 수도회 상급 장상직을 비성직자 수도자들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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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지제ㆍ세교도시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안’ 가결
- 평택문화신문 2021-06-22
-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 개발조합 임시총회 추진위측은 A조합장이 임시 조합 원총회에서 해임됐다고 13 일 밝혔다. 임시총회 추진위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JnJ아트컨벤션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 해임의 건을 안 건으로 상정했다. 임시총회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74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다. 지제세교조합 정관 제21 조 제2항은 조합장 해임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는 지제세교조합이 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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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부천시의원,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부천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2019년 기준) 수준이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비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통 도시가스는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과 공급배관에서 수요자까지 연결시키는 ‘인입배관’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 공급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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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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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0-31
-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10월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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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헌장’ 공표하며 ESG 경영 강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03
- 대한전선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하며, ESG 경영 실천 의지를 공고히 했다. ▲ (사진) 대한전선대한전선은 투명하고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했다고 3일에 밝혔다. 이사회 산하의 ESG (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보고를 통해 헌장의 내용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과 책임 사항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대한전선은 헌장을 통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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