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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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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임철환
    영암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제.개정 사항 안내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1
    [전남인터넷신문]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계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개정사항을 상시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었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연면적 1만5천㎡이상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최초점검(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등의 건축물의 사용 ...
  • 강기중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서남투데이 2023-01-03
    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 장동근
    경기도 군포시, ‘전국 최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경기뉴스탑 2024-01-02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
  • 강성금
    광주 북구, 지역 아동 대상 ‘이색 관광 프로그램’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색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2월 북구맛있는예술여행센터에서 예술관광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북구놀토버스’와 ‘겨울공작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관광 프로그램은 북구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지역 예술 인적 자원을 연계한 예술관광 콘텐츠를 지역 아동들에게 제공해 북구맛있는예술여행센터를 알리고 소외계층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북구놀토버스는 지난 3월 북구 문흥동에 자리잡고 개관한 ...
  • 김승룡
    민주, 채상병특검 尹대통령 타깃 공식화 ."윤석열 특검 돼야"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전남인터넷신문]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 표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다.산발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몸통설'을 흘려온 민주당이었지만 22대 국회 개원 둘째 날인 31일엔 공식석상에서 지도부가 작심한 듯 윤 대통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제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장경태 최고위원은 31일 국 ...
  • 한재국
    민주노총 노숙집회 때린 尹 "타인 자유 침해…엄정 법집행"
    와이타임즈 2023-05-23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G7(주요7개국)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
  • 김동국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친환경농어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
  • 김승룡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 홍충선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
  • 추부길
    [정세분석] 김여정은 왜 북 친화적 문재인 정부에 핏대 세울까?
    와이타임즈 2020-12-10
    ▲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뉴시스][北 김여정에 찍힌 강경화 외교부장관]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이번 개각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북한 김여정의 분노 때문에 장관 자리 보전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이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이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북한이 더 북한다워졌다”는 발언과 관련해 ’망언‘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조선중앙통신은 9일 아침 일찍 “남조선 외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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