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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되었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도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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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현 시의원, “한신대 교수 역사 왜곡 발언 정당한 절차 조치”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2
- 【오산인터넷뉴스】은 지난 21일 열린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한신대 교수의 역사 왜곡 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초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수업에서 한신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제주 4.3사건 및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역사를 왜곡한 발언이 발단되었다. 이날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한신대 교수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인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동으로 매도하였으며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현재의 민주화를 탄생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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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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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건 전남도의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청년농 육성 정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이 10월 17일(목)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조명하고, 농촌에 왔다가 다시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9년 214억 원에서 2023년 957억 원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농가인구는 2019년 20만 2,408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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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신뢰 높은 행정 구현을 위한 시정질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동)은 지난 22일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가 법과 원칙,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뢰도 높은 행정을 구현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미희 의원은 먼저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처분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행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시민 복지 증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순천만잡월드 운영 및 활용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이후 이어진 보충 질문을 통해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긴급 입찰에 따른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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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 참석...호우 피해복구 성금 지원받아
- 경기뉴스탑 2024-10-03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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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4-11-14
- 여성가족부는 14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 시, 해당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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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 서남투데이 2024-12-11
-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하며, 지방소멸 대응, 재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 혁신 및 사회통합 지원에 중점을 둔 주요 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된다. 예산안의 주요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4,3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 기반시설 조성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를 포함하며, 빈집정비와 청년마을 조성 등의 사업에 반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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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7개 시 도시철도 차량 증차·교체비용 지원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군의 요청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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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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