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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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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원"…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 와이타임즈 2023-11-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기소했다.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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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출석’ 계란 투척한 80대男, 현행범 체포
- 여성일보 2023-03-31
- 재판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나’,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요트를 탔다고 유 전 본부장이 주장했는데 어떤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원 청사 입구에는 이 대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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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묻지마 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24
- 묻지마 범죄 대응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25일(금)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안성훈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자로는 이기환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산6), 차종진 박사(치안정책연구소),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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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업용굴삭기 151명, 3톤미만 지게차 57명, 농업용 드론 55명 등 총 2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임대농기계의 활용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빈도가 높고 영농작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면허가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용굴삭기, 3톤미만지게차 소형건설기계 교육은 조작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법규 교육 등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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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센조' 이달, '경찰수업' 캐스팅... 차태현·진영과 호흡
- 베프리포트 2021-05-06
- ▲ 배우 이달이 '경찰수업'에 출연한다 / 사진: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배우 이달이 차기작을 확정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6일(오늘) "이달이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연출 유관모·극본 민정)'에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경찰수업'은 온몸 바쳐 범인을 잡는 형사와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 신분으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치는 좌충우돌 캠퍼스 스토리다. 이달은 극 중 경찰대 41기 신입생 노범태 역을 맡았다. 노범태는 강선호(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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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티캐스트, 성회용 대표 선임…전 SBS 보도국장
- 더밸류뉴스 2023-06-15
-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캐스트가 성회용 전 SBS 기획본부 미디어사업국 국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티캐스트는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성회용 대표를 정식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회용 신임 대표는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 1991년 에스비에스(SBS) 창립멤버로 합류했다. 이후 사회부장, 기획실 정책팀장, 보도국장, 미디어 사업국장, 일본 도쿄지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티캐스트는 다양한 미디어 사업을 영위한 성회용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자체 역량 강화는 물론 그룹 내 미디어 계열사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방송,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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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코로나 청정지역 강진서 치안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17일 강진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근무자들과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전남경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협력치안을 통해 안전한 강진을 만드는데 기여한 협력단체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청정지역 강진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 경찰관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김재규 전남청장은 현장 수사관 등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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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9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굿모닝 병원(건강행복센터) 김세영 과장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는 평택시 소속 종사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지도를 통해 직업병 예방･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택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신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종사자의 의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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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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