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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前대통령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해경 측 추가 고발
- 여성일보 2022-06-28
-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들이 문재인 전(前)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해경·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유족 측은 28일 오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면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월북 발표가 청와대의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에 의한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들에 대해 “2020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파면을 요구했는데 보란 듯이 승진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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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목욕장 코로나 방역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목욕장 412개소의 출입자 방역패스․종사자 PCR 검사 등 방역관리 준수 실태 전수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 일부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한데다, 기온 저하로 목욕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해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점검을 통해 ▲방역관리자 운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출입자 방역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등 목욕장 의무 방역수칙 준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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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 영천투데이 2020-12-08
-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선대본부장 C씨 등 6명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150만원A후보자,피선거권 유지, 보존받은 선거비용 약 8,000만원 반환 위기선고, 내년 1월15일[장지수 기자]지난 4.15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7명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지난2일 검찰구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올해 9월28일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돼 재판에 회부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 합의부는 이날 21대총선 A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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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민호민관 무료 법률상담 운영 ‘호응’
- 경기뉴스탑 2022-03-0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시민호민관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변호사 18명, 법무사 8명, 세무사 3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월·화요일은 생활법률상담을,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은 신청인이 시흥시청 내 시민호민관을 방문해 법률상담관과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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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2. 14.(수)과 12. 15.(목)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2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전자발찌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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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서울고등법원은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었다.재판부는 “이들의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가 일반에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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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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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도 교육청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9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도 공교육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강 의원은 “최근 6년간 전남교육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사례 122건 중 78%에 달하는 95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었다”며,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여겨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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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1-15
-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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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완도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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