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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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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유길남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위원장 박용주)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수)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 ...
  • 천병선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도권탑뉴스 2022-03-2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 전순애
    양운석 경기도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가능’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탑 2022-12-06
    양운석 경기도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양운석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이 개정조례안은 은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채용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양 의원은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 보전, ...
  • 김철중
    이상익 함평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5
    [전남인터넷신문]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하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토록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 ...
  • 강계주
    고흥소방서, 개정 시행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분법 적극 홍보나서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됐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
  • 김동국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정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 ...
  • 박찬분
    광주시, 적극행정 통한 택시 총량 지침 개정 이끌어
    경기뉴스탑 2022-01-27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전국 최하위의 택시 수급률로 택시부족 현상을 겪는 광주시가 적극행정의 결실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서 통합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시는 41대 감차가 결정, 광주시의 택시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택시 대당 인구수가 4차 총량 기준 820명(현재 기준 927명)으로 전국 309명 보다 월등이 높아 택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 불편이 예견 ...
  • 김창국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뉴스케이프 2020-12-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 장동근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확정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경기뉴스탑 2020-12-09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의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 ...
  • 강기중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서남투데이 2023-12-2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예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야당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논의는 연내 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만약 이번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최 측은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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