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 9,5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정철 전남도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월 28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댐건설법 시행령)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 ...
-
-
- 김문수 전남도의원, 농지법 전면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아울러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됨으로써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
-
-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
-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 활동수당 신설 등 경기뉴스탑 2025-06-24
-
- 정재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수도권탑뉴스 2022-03-28
-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부천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감면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천시의회 (부천동ㆍ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2020년 2천16톤을 사용한 부천시 여월동 소재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4,400,990원을 부과했지만 1,514,880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886,110 ...
-
-
- 경기도교육청, 초·중등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키우기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해 하반기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윤리교육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취기준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요건의 연계성 분석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함양 수업 사례 ▲인공지능 윤리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과별 논·서술형 평가 문항 예시 등을 담는다. 특히 2022 개정 교 ...
-
-
- 김경자 전남도의원, 지역 특성 살린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전남도는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대부분의 이들 학교 학부모회는 임원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 임원의 임기 관련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 ...
-
-
- 경기도교육청, 2021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 업무지원단 구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6월 한 달간 2021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업무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업무지원단은 도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교사 등 기관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를 개정,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업무지원단은 또 교복 업무담당자 교체 때 업무인계의 유연함, 업무 효율성, 교복 지원사업 문제점 검토와 개선 의견 등을 제안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침서는 학교주관구매 때 지원청 ...
-
-
- 경기도, 끈질긴 노력으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이끌어내 .. 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 '날개'
- 경기뉴스탑 2024-09-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
-
-
- 식약처,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 * 동물실험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 ** 표준운 ...
-
-
-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