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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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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미 허가부터 내줬다”
- 서남투데이 2022-10-2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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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허가부터 내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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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 우호삼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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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 서남투데이 2024-03-19
-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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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 제77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3월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이 발제하였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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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투명·신속한 정비사업’ 위한 관리시스템 명칭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2-27
- ‘투명·신속한 정비사업’ 위한 관리시스템 명칭 공모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2025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며, 관리시스템 명칭을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경기도가 구축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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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상 사용 승인 남발 .심의 기능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1) 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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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 신설 개선방안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최초로 이뤄진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은 ①감사제도 ②감사조직 ③운영실태 ④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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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 사건 계기로 군기훈련 개선 촉구... 병사 권리 보장 필요성 대두
- 여성일보 2024-06-14
-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다.군 당국은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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