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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4,8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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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카페인・無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 경기뉴스탑 2024-04-2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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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해외 플랫폼에 인자한 자율규제...국내외 자율규제 협의체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25
- 해외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정보는 트위터, 구글, 유튜브 순으로 많았고, 성매매 정보는 구글, 카카오, 트위터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해외 P2P 및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압도적이며 불법 금융은 인스타, 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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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중소기업 성장 규제 발굴 중점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걸림돌 규제를 적극 발굴해 파주시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걸림돌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파주시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및 산업단지입주기업 협의회 회원사를 통해 기업운영과 관련된 법령(규정)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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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은 지난 6일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며 2023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정비, 심사 등의 역할을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 이후 김정섭 부군수를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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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기업 규제 해소창구 ‘기업성장응답센터’ 출범
- 부산경제신문 2021-03-11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소농식품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aT기업성장응답센터’를 출범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aT기업성장응답센터’는 불공정·불합리·부당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식품기업·소상공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거나,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aT는 전국의 3개 사업소, 11개 지역본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의 접점에서 현장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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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 2024-04-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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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탄소배출저감 규제 ‘보유선박 99% 적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7-24
- HMM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CII(탄소집약도지수, Carbon Intensity Index) 규제에 보유 선박 중 99%가 충족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HMM, 탄소배출저감 규제 ‘보유선박 99% 적합’CII는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시행하는 환경규제로, 1톤의 화물을 1해리(1852m)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 운항정보를 활용해 지수화한 수치이다.IMO는 2023년 운항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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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7-06
- S-OIL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S-OIL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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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강도높은 규제개혁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3-02-1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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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각종 정책 관련 대회서 수상 휩쓸어
- 경기뉴스탑 2023-12-26
-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행안부 차관(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각종 정책 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또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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