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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6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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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7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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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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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日스가 ‘강경', 韓 문재인 ’곤혹‘,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 와이타임즈 2021-01-19
- [한일관계 현실 보여준 日스가, 韓문재인 발언]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첫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시정방침 연설이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에게는 이번이 처음이다.같은 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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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6
- [전남인터넷신문]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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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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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바이든 개입 안하면 美 서비스 중단"
- 와이타임즈 2025-01-19
-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 애플 등 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17일(현지 시간) 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지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발표하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틱톡은 19일부터 서비스를 멈출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 1억7000만 명은 19일부터 틱톡을 사용하지 못한다.앞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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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 ..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 경기뉴스탑 2024-12-23
- 헌법재판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관저 도달 서류, 송달 효력 인정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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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초유의 사태 직면한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의 운명은?
- 와이타임즈 2020-12-11
- ▲ [그리픽 편집=Why Times][미 대선 바이든 최대 위기, '선거인단 62명 사라질 운명’]미국과 한국의 주류언론들에게 이미 당선자 칭호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그동안의 정권 인수 인계 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텍사스 주가 제기한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에 11일(현지시간) 현재 무려 20개 주가 동참하고 나서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텍사스 주는 지난 8일(현지시간) 켄 팩스턴(공화)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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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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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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