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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8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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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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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9일 오피스텔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실시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4-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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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들 "예정대로 사직 내주 하루 휴진…날짜 자율"
- 와이타임즈 2024-04-24
- 전국 20여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고, 내주 하루 수술과 외래진료 등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 1회 하루 휴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비대위에 참여하는 전국 20여개 대학 비대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 온라인 8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전의비는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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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파업땐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설 연휴(9~12일) 이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연휴 하루 전인 8일 브리핑을 통해 파업 및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응방향을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인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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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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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방지법 공약 제안
- 여성일보 2022-01-10
-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아이돌봄과 직업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교육 공약을 10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친 후 돌봄과 방과후 교실을 최대 저녁 7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특히 금일 공약 중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빚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오후 일정으로는 일하는 워킹맘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차별, 경력단절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외에도 소확행 공약으로 44개의 정책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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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추모공원 가족 봉안묘(12·24위) 분양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예산군추모공원은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실 수 있는 가족 봉안묘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 봉안묘는 매장과 화장의 장점을 접목한 형식으로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셔 봉안묘 내부에 가족 단위로 안치하는 형태이며, 이번에 분양하는 가족 봉안묘는 12위 79기, 24위 40기 등 총 119기다. 분양은 관내·외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안장 대상은 민법상 친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분양 신청은 군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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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이 의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순천시 아동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작년 5월 말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90%가 가정 내 부모와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사건 전면에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미숙한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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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아동학대예방주간 맞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난 22일 아동학대예방주간(11.19. ~ 25.)을 맞아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보성군을 비롯해 보성경찰서,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할지역 유관기관 50여 명이 함께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기관들은 주민들에게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힘썼으며,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 요령 등이 적힌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없는 보성군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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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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