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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 9일 오피스텔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실시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4-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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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1일 방문객 4,300명 신기록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28.(토) 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에 1일 방문객이 개관 이후 최대인 4,300명이 다녀가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솔로몬로파크 전역에 내걸린 만국기가 법 페스티벌을 알렸고, 주말을 맞아 삼삼오오 손을 맞잡은 가족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흥겨운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온종일 왁자지껄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다.이날 솔로몬로파크 전역은 법을 주제로 10개의 세부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법 빙고 게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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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파업땐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설 연휴(9~12일) 이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연휴 하루 전인 8일 브리핑을 통해 파업 및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응방향을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인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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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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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방지법 공약 제안
- 여성일보 2022-01-10
-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아이돌봄과 직업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교육 공약을 10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친 후 돌봄과 방과후 교실을 최대 저녁 7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특히 금일 공약 중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빚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오후 일정으로는 일하는 워킹맘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차별, 경력단절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외에도 소확행 공약으로 44개의 정책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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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추모공원 가족 봉안묘(12·24위) 분양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예산군추모공원은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모실 수 있는 가족 봉안묘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 봉안묘는 매장과 화장의 장점을 접목한 형식으로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셔 봉안묘 내부에 가족 단위로 안치하는 형태이며, 이번에 분양하는 가족 봉안묘는 12위 79기, 24위 40기 등 총 119기다. 분양은 관내·외 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안장 대상은 민법상 친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분양 신청은 군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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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이 의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순천시 아동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작년 5월 말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90%가 가정 내 부모와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사건 전면에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미숙한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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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아동학대예방주간 맞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난 22일 아동학대예방주간(11.19. ~ 25.)을 맞아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보성군을 비롯해 보성경찰서,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할지역 유관기관 50여 명이 함께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기관들은 주민들에게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힘썼으며,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 요령 등이 적힌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없는 보성군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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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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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 부산경제신문 2021-05-17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제49회 성년의 날’을 맞아 창원시가 올해 만 19세 성년이 된 2002년생 10,093명에게 축하 카드를 보냈다. 시는 청소년들이 성년으로서 누릴 자유와 권리,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해마다 성년의 날 기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올해 성년의 날 축하 기념 카드에는 ‘스무살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하며 앞으로 펼쳐질 빛나는 미래가 행복한 미소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격려 메시지가 담겼다.또한 창원시 공식 SNS, 시청 홈페이지, 야외전광판 등에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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