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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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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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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1일부터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5-04-20
- 동물병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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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의 '농약통 소스' 논란…녹과 구리스 검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여성일보 2025-04-01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뿌리도록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농약통 내부에서 녹과 공업용 구리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되며 식품 위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지난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백 대표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조의 농약통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영상에 따르면, 해당 농약통은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비눗물을 넣고 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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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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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강력 수사`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3-25
-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행위에 대해 3월부터 고강도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서울시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호가를 인상하는 담합을 조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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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절도 없는 무안군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공원과 관광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 시기,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범죄, 특히 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안군의 경우 국내 최대 양파 생산지로, 곧 수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방을 들고 나타나 수확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논과 밭 인근에 수확한 농산물을 적치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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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1-09
-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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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체장미달 꽃게 불법유통 의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목포해경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고,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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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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