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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2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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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도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 고삐풀리고 족쇄 풀리나 ? "
- 굿모닝논산 2021-04-02
- 지난 총선에서 자당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형도 논산 2지구 도의원이 4월 2일 오전 있은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향후 대응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지만 벌금이 10만원 늘어나기는 했으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 벌금 형이 확정 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정가의 분위기는 시의원 3선에 시의회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도의원에 당선돼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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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펼쳐
- 서남투데이 2023-07-20
- 수원시가 19일 영통역 학원가 일대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한 이 캠페인은 수원시 여성정책과·영통중학교 학부모회가 협력해 진행한 민·관 협동 캠페인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원시학원연합회·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불법촬영 근절!” 구호를 외치며 불법촬영 탐지카드, 불법촬영 근절 문구가 적힌 휴대용 티슈와 영통역 일대 학원 벽면에 붙일 수 있는 불법 촬영 금지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불법 촬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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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1-01-08
- 산업재해 등 근로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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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14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은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검사하는 정차식 방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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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여성일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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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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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금지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647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5건으로 밝혀졌다. 현재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도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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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행이나 폭언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전남은 16건이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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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담양=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ㆍ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을 단속하고 산림 내 폐기물 투기와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을 단속한다.특히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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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추석 맞아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8-2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에 적극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제조·판매 업체 및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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