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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061-272-1560)’와 ‘광양외국인지원센터(061-910-8294)’에서 운영한다.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상담은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진행된다. 고용노동지청,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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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재임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재임명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23일 김회재 의원을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인 법률위원장으로 재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지도부 총 사퇴·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들 역시 임기가 만료된 바 있으나, 김회재 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의 의결로 법률위원장에 재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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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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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이용 증가 ‘뚜렷’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이용률이 지난해 대비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15건에 그친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24건을 넘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는 올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읍·면·동사무소, 각종 복지센터, 시군 가족센터, 마을회관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고, 도내 2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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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11월부터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 재개
- 경기뉴스탑 2022-10-24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 모습(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야간상담을 재개하고, 부동산분야 분쟁상담에 특화된 상담위원을 추가 위촉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경기지방법무사회 안산지부가 함께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1회 실시되던 야간 법률상담은 지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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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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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3-30
-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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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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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개시
- 경기뉴스탑 2023-09-06
-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예약화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7일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그동안 도는 경기콜센터(031-120)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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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SNS 허위사실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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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권익 보호 앞장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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