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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7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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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준비 돌입…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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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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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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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봉투' 알았던 …친이재명 '7인회'도 일부 수수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4-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정치권을 휘젓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송영길 전 대표와 측근 그룹인 '7인회'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 살포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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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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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00여 단체, ‘대선후보 초청 대국민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300여 연합단체인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상임대표 이치수, 이하 지자체혁신연대)(www.wfple.org)가 함께하는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 및 교육혁신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12월 10일까지 추가 연장되며, 최종 심사결과는 2022년 2월 통합 발표된다.평가대상 기간: 2018년 1월 1일 ~ 2021년 10월 31일자료 제출기한 추가 연장: 2021년 12월 10일까지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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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00여 단체, ‘대선후보 초청 대국민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1
- 【오산인터넷뉴스】전국 700여 단체, ‘대선후보 초청 대국민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2022년 2월 개최…유튜브 등 방송 통해 전국민•세계 한인들에게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300여 연합단체인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상임대표 이치수, 이하 지자체혁신연대)(www.wfple.org)가 함께하는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 및 교육혁신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12월 10일까지 추가 연장되며, 최종 심사결과는 2022년 2월 통합 발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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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불가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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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작아지는 인간의 뇌
- 와이타임즈 2023-03-03
- 600~7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가 유인원으로부터 갈라졌다고 한다. 뇌 무게는 평균 400g 정도로 작았지만, 초기에는 매 10만 년마다 4.6%씩 100만 년 동안 증가하다가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후부터 10만 년 당 7.6%씩 폭풍적인 성장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2만 년 사이에 뇌 용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400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의 뇌 용량은 400g 정도로 추정되며, 그리고 이후 170만 년 전에 발굴한 최초의 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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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남중국해 흔들지 말라!”, 美, 中에 강력 경고
- 와이타임즈 2022-07-13
- [美 "中, 남중국해서 도발적 행동 중단하라" 요구]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중국 견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중재 판결을 준수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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