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기간
  • 언론사
    언론사 전체보기
  • 기자명

    기자명

    기자 내 포함 단어

  • 옵션유지
  • 상세검색
    법조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도움말 초기화

뉴스

121-130 624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정길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4일 오후 2시 2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기재하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60톤, 유자망, 반금 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나포된 A호는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이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조업일시 및 위치, 어획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
  • 김승룡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 김승룡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 김승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 김승룡
    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만에 국가배상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 ...
  • 이동재
    임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뉴스포인트 2021-04-20
    임오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지난 4월 16일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의원별 전문성을 고려해 9명의 원내부대표를 임명했다고 20일 오전 밝혔다.이번 부대표단에는 경제, 안보, 문화, 법조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여성, 청년 등 모든 세대와 민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임오경 의원 외에도 강준현, 김민철, 김병주, 유 ...
  • 한상일
    윤영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상임위원회와 전문성을 고려해 9명의 원내부대표를 임명했다”며 “경제, 안보, 문화, 법조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여성, 청년 등 모든 세대와 민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부대표는 “당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 문제와 개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
  • 박수민
    한양, 지난해 매출액 6797억...전년비 22.8%↑
    더밸류뉴스 2022-04-18
    한양(대표이사 김형일)이 지난해 매출액 6797억원, 영업이익 238억원, 당기순이익 156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전년비 매출액은 22.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5.75%, 83.1% 감소했다. 지난해 초 에이치앤파트너스가 발주한 충남 천안풍세아파트 공사, 트리플에이치가 발주한 화성향남 아파트 공사의 착공을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매출원가, 판관비 등의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한양 컨소시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
  • 강기중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서남투데이 2023-09-12
    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
  • 김창국
    여가부, 28일 20주년 여성신년인사회 비대면 개최
    뉴스케이프 2021-01-27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8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과 2021년 새해를 맞이해 ‘2021년 여성신년인사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올해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성평등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듣는 ‘함께 만든 20년, 함께 이룰 20년’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주요인사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11 12 13 14 15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