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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대통령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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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 경기뉴스탑 2023-07-2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시행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려는 조치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 또는 통장·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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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7-28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동두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이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우선 실시하고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8.21.~10.10.)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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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SNS 허위사실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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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이완규 '국민의힘 활동' 사실이면 헌법재판관 무자격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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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수진 "공수처 1호 수사는 윤석열이냐" … 김진욱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1호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이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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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박성준 대변인]
- 여성일보 2022-09-02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저열한 정치보복입니다.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입니다. 더욱이 명절 직전에 전격적인 소환 통보는 추석 밥상의 화두를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야당 대표의 검찰수사로 뒤집으려는 정략적 목적이 선명합니다. 비열한 정치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소환으로 야당 대표 흠집 내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까? 사법 정의 실현 아닙니까?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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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코로나 확진정보 사실상 차단, 무성의 안전문자에 시민 불만 크진다.
- 영천투데이 2020-12-27
- 영천시 코로나 확진정보 사실상 차단, 무성의 안전문자에 시민들 불만한달 사이 10차례 확진, 이틀에 1명꼴, 자고나면 확진소식에 불안 가중▲ 시민들은 1명의 확진 안내인줄 알았다는 1시간 20분 간격으로 발송된 영천시 해외입국자 2명의 확진 26일자 유사 안전문자(이 문자 이외에 영천시는 어떤 확진자 안내도 없었다)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최근 한달여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나 발생했다. 이는 이틀만에 1명꼴로 그 횟수도 10여차례나 되면서 잇따른 확진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은 크다. 그런데 시 보건당국이 확진자 정보를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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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모방송사 ‘가격 폭등에도 납품가는 그대로… 속 터지는 중소기업’ 기사 사실과 달라
- 경기뉴스탑 2021-08-2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난 25일 특정 방송사에서 보도된‘가격 폭등에도 납품가는 그대로… 속 터지는 중소기업’ 기사에 대해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포함된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기사는 연 초부터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내용으로 다뤘다.또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 부분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며, 고양시와 계약을 맺은 A업체를 소개했다. 소개된 A업체는 쓰레기 소각 연료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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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中 사실상 ‘헤어질 결심’, 결국 디커플링으로 간다!
- 와이타임즈 2025-04-12
- [트럼프 대통령, 美-中 디커플링으로 가기로 작정한 듯]백악관이 중국을 향한 상호 관세율을 145%로 대체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이 정도면 미중 양국간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미중간 결국 디리스킹(de-risking)을 넘어 디커플링(de-coupling), 곧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경제 구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미국의 CNBC방송은 11일,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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