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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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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 일동 입장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소속 구청장 24인 일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의혹을 ‘공제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서울시 구청장 24인 일동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하며,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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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공수처 반대' 필리버스터, 이틀째 진행 중
- 뉴스케이프 2019-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므로, 30일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9시 26분부터 시작됐다.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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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통과’ 지켜본 文대통령 “감회 새롭다···정식 출범 기대”
- 서남투데이 2020-12-1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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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다 내준 한국당, 뒤늦은 '의원직 총사퇴'
- 뉴스케이프 2019-12-31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까지 강행처리된 것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수처법이 처리된 지난 30일 저녁 한국당은 의원총회 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공수처법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 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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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마지노선 26일까지”...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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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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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체류 중 공수처 조사" 호주대사 자진사퇴엔 선그어
- 와이타임즈 2024-03-21
- ▲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체류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호주 간 기획된 외교·국방(2+2) 준비 관련 업무를 할 것"이라며 여당의 자진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36시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저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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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 고발돼…"배임" 주장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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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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