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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4억 원 규모 외국인 불법투기자 대거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23
- 외국인 불법 투기 브리핑 판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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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3-02-0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1일(수) 서울시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새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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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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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2월부터 실시…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
- 뉴스케이프 2021-01-29
- 정부는 2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 중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계 종사자 및 65세 이상의 고령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하반기에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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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두뇌 조종 무기로 적 무력화”, 美 무더기 제재
- 와이타임즈 2021-12-18
- [“中, 뇌 조종 무기 개발”]미국이 최첨단 생물공학 기술을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려 하는 중국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각) “중국이 두뇌 조종(brain-control weaponry)을 포함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중국 군사과학원 산하 연구원 11곳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어 “중국 군(軍)이 ‘두뇌 조종 무기’(brain-control weaponry)를 개발하는 데 (이 기관들이) 지원하고 있다”며 “인권유린을 위해 생명공학 및 기타 기술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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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리스’로 수입차 타고 다닌 고액 체납자 등 456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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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구인광고 잡아라' .경찰-구직플랫폼 정보공유 고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거짓 광고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한 경찰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하는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된다.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 문자를 공유받아 민간 구직플랫폼 내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스팸 문자 공유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 해당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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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상황 등을 두고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4·10 총선의 의미를 아직도 외면하려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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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6-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도 홈페이지(gg.go.kr)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7월 1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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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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