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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0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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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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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경찰 사칭 기자·PD 징계…"윗선 개입은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1-08-10
- MBC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된 자사 기자와 영상PD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확인, 징계 조치했다.MBC는 본사 취재진의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에 대해 사내 조사하고 해당 취재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MBC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했고, 두 취재진이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인사 공고를 통해 A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B영상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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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조광영 도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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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3-02-23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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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대통령은 국가 내란 범죄 수괴" 강력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2-0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남용한 국가 내란 범죄"로 규정하며, 대통령 직무 배제와 국민적 심판을 강력히 촉구했다. 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가 내란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벌인 내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위헌·불법 행위라며, "불소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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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대비 시민 합동 점검·홍보
- 수도권탑뉴스 2021-10-19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13일부터 20일까지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학부모,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정차 금지 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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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미 허가부터 내줬다”
- 서남투데이 2022-10-2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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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7~9월분 납부유예"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고,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 안건을 논의하며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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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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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넷플릭스 다큐, 신청서 제출 전에 허가부터 내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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