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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차별금지법 입법해야!..혜택은 남자가 많이 본다"
- 여성일보 2021-11-2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조선대학교 간담회 중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그간 권인숙 의원은 차별금지법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강력하게 주장했다.이러한 노력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전해져 이 후보는 29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라며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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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태년 "손실보상 입법논의 정부와 함께 진행”
- 뉴스케이프 2021-01-26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손실보상 제도화는 쟁점이 많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팬데믹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 여력 내에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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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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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文 신년사 입법으로 뒷받침" vs 野 "좋은 말 대잔치"
- 와이타임즈 2021-01-11
-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새해 구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에 전폭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진보야당인 정의당도 노동정책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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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1-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려고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다. 10만원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급 대상으로 새로 포함한 보충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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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7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7일 법제처로부터‘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화성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해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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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도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7
- 【오산인터넷뉴스】은 17일(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게 업종변경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자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허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넘쳐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비업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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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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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도의원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 토론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했다.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은 지난 3월 (사)기후환경원과 세종대가 공동으로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정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설치·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RE100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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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08명 전열 정비 ,巨野에 맞설 '민생·정책정당'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민생정당', '정책정당'을 내세우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민생과 정책은 여야의 단골 구호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서 민주당에 정책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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