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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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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갱신기간 1년 이내로
- 뉴스케이프 2021-03-11
- 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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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3중전회 폐막…중국식 현대화·개혁심화
- 와이타임즈 2024-07-19
- ▲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사진은 시 주석이 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 참석해 자료를 들춰보고 있다'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중국중앙(CC) TV 등은 지난 15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막을 올린 3중전회가 이날 폐막했다고 보도했다.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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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협 연수구의원, 송도국제도시 과밀학급 문제제기 및 학급신설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9-23
- 지난 20일 박민협 국민의힘 연수구의원(송도2,4,5)은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 4동·5동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학교신설"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제주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과밀학급 비율을 차지한다"라며 "이러한 통계 결과는 인천 지역 전체의 문제가 아닌, 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송도 및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개교한 미송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61학급으로, 인천 소재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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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사흘만에 경선 승복…새 활로 찾기
- 와이타임즈 2021-10-13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무위원회의 '무효표 산정방식' 이의 제기 불수용 결정 이후 대선 후보 경선 결과 수용을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최종 득표율 50.29%(무효표 포함시 49.3%)로 본선 직행에 성공한지 사흘만이다.이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은 '원팀' 압박에 일종의 출구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가 이 전 대표 캠프의 이의제기를 불수용하면서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법적 조치 이외 가용한 정치적 대응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물론 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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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코로나19 대응 허점 등 지적[동영상]
- 굿모닝논산 2021-02-17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코로나19 대응 허점 등 지적 ‘배달앱 개발’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비용절감 효과” 주장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연무,강경,채운지역구])은 2월 17일 오전 10시 황명선 시장이 임석한 가운데 가진 오전 논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소상공인에게 배달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높은 수수료로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앱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바람직한 배달앱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 했다, 서원 의원은 또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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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손배소' 소송비용도 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여성일보 2025-04-09
-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로 약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김 이사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199일 만에 인용된 결과로, 김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이 신청액을 그대로 승인했다.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진행 중인 2023년 3월, 김희영 이사장과의 혼외 정황이 노출되자 노 관장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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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성길용 부의장, 주민 교통안전 직접 챙겨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21일 세교2지구 내 교통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산초등학교 앞 버스 정거장 이전 문제와 세교2지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 후문 방면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지역 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통 관련 민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 교통 전문가 등이 함께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중흥 S클래스 아파트 후문 인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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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불신에, "F-35 '새로운 테슬라' 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동맹국 정책에 불신이 쌓이면서 현재 서방측 공군력의 주축인 5세대 제트전투기 'F-35'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멀리하고 어떤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를 더 가까이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바닥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노가 커서 "F-35가 새로운 테슬라가 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한때 인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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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계엄 암살조' 주장에 시민단체 고발… 내란선동 혐의 제기
- 여성일보 2024-12-18
-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황당한 주장이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제 정세를 자극해 전쟁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김어준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고 이를 북한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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