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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29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서창수 의왕시의원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법규화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서 의원은 지난 28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왕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수자 회장과 이풍주 대장, 하금종 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해 현장성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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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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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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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 지정 조례안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함평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을 8월 3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종자산업이 그린바이오산업으로서 기후변화로부터의 식량안보를 대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실시됐으며 종자의 날인 8월 3일은 함평군 국화품종 최초 등록일이다. 종자산업은 이제 단순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식품, 의약품, 재료산업 등과 융복합이 가능한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중요성이 증가해 종자 강국들은 유전자원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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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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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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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제정 촉구’ 나주시민 힘 모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설립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정찬용·이건철)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이날 나주시청 정문에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소재 원천 기술 선점과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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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 의원‘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9
- 【오산인터넷뉴스】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수) (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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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당직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법제정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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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0-12-0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돼 파주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됐다. 파주시가 제출한 조례 제정안이 제222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조례안은 ▲주거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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