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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KS표준으로 성능 검사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제정·고시한다.이번 표준 제정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11.01.)’에 따른 넓은 실내 공간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확산을 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의 표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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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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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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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 1월 1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2-12-27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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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29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서창수 의왕시의원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법규화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서 의원은 지난 28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왕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수자 회장과 이풍주 대장, 하금종 대장 및 대원들이 참석해 현장성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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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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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4-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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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 지정 조례안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함평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을 8월 3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종자산업이 그린바이오산업으로서 기후변화로부터의 식량안보를 대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실시됐으며 종자의 날인 8월 3일은 함평군 국화품종 최초 등록일이다. 종자산업은 이제 단순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식품, 의약품, 재료산업 등과 융복합이 가능한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중요성이 증가해 종자 강국들은 유전자원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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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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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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