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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도의원, 17개 사업 일몰시키고 해외연수 신규 편성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되었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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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알림
- 경기뉴스탑 2023-04-1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6일 자로 양산동 253 일원 345필지(98,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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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1만 9천필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30개 시군, 79개 사업지구, 1만 9천 필지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도에서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전년도에 사전 검증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으며, 사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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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에서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삼서면 소룡2리와 북이면 신평리 2개 지구로 규모는 645필지(38만 5851㎡)다. 장성군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면, 전라남도에 사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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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1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2-2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2019년 ‘지적재조사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만에 다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점검·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책임수행기관 제도 : 국토부장관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 책임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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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삼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수도권탑뉴스 2022-03-22
- 부천시는 3월 21일 삼정지구(삼정동 7-5번지 일원 475필지, 427,720.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공장 밀집 지역인 삼정지구는 지적측량시 지적선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벌어지는 등의 문제로 건물이 연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구이다. 이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추진, 토지 면적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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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순천,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지원한다.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 또는 산림 등 복구를 위해 지적 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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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韓 인권·부패 조목조목 지적한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 와이타임즈 2021-03-22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완전히 달라진 외교 스타일]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미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로 떠 올랐다.미 국무부는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 제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미국은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가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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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의원, 구청장 보은인사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보은인사에 대해서 지적했다.특히 보은인사로 하급직위가 아닌 사무관급으로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9급 신규직원 채용이 어렵게 됐다.점점 현장의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복지나 부실아파트 붕괴사고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해야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해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이후 문제점으로 나타났었다.그러나 보은인사로 채용된 인원이 많기도하고 어사(어쩌다사무관)로 채용됐기에 이들의 인건비가 총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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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2021년 추진 예정인 금산 석정지구와 금산 신평지구 5개 마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각 지구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개최하였으며, 지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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