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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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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 경기뉴스탑 2023-12-01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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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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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형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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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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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한 맺힌 73년…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 첫발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권오봉 여수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첫 관문으로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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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광주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법안에는 새로운 군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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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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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 갑)과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이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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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이를 바로잡고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20년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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