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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콜 봉사료 폐지, 연 6억 원 절감
- 부산경제신문 2021-02-19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2월 1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단체인 자비콜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서는 매년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콜 봉사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데에 합의하여 그동안 지급하던 콜당 수수료 800원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전면 폐지한다. 이에 5년간 약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장애인 바우처 콜택시(자비콜)는 시각, 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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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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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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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1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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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IPO 6년만에 "자진 상장폐지"...남들은 상장 못해 안달인데, 왜?
- 더밸류뉴스 2022-01-24
-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이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자진해서 주식시장에서 나가겠다고 나선 기업이 있다. 기업공개(IPO) 6년만에 상장폐지를 결정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주인공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해 안달인데 맘스터치가 자진 상폐를 결정한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최대주주 에프앤비홀딩스 “상장 주식 95% 이상 확보할 것”맘스터치의 최대주주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지난 20일 "유통 중인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맘스터치의 지분은 한국에프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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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국내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수혜받나…해외 항공권 거래액 89% ↑
- 더밸류뉴스 2022-09-21
- 지난달 31일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발표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주목된다.위메프(대표이사 하송)는 정부의 ‘입국 전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폐지 발표일인 8월 31일부터 추가 체류 등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며 2주간 해외 항공권 거래액이 직전 2주와 비교해 89%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기존에는 입국 전 현지에서 별도 PCR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 시 최대 2주간 격리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입국 전 PCR 검사 폐지로 이 같은 부담이 줄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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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폐지'로 가닥...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입장 공식화
- 더밸류뉴스 2019-03-05
-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 폐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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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일명 사직동팀 더 이상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3-14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인선 및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가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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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오포읍 폐지 신설 4개 동, 9월 1일 행정 업무 개시
- 경기뉴스탑 2022-08-3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포읍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4개 동(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의 행정업무를 오는 9월 1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정동 신설은 오포읍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행정‧복지서비스를 적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청식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 각 동의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신설되는 오포1동은 고산동, 문형동, 추자동 일원, 오포2동은 매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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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생계급여도 인상
- 경기뉴스탑 2021-01-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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