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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의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제출 조례안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1-13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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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제한 폐지 시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권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주재로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했다. 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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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제한 폐지 시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권고
- 경기뉴스탑 2023-10-25
- 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주재로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했다. 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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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굿모닝논산 2021-01-07
-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 1월부터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구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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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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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폐지국민운동광주본부 ․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공동대표: 박환태․민인선․임한필)와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오복․최영대)에서는 오늘 오전11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광주 및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와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작년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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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콜 봉사료 폐지, 연 6억 원 절감
- 부산경제신문 2021-02-19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2월 1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단체인 자비콜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서는 매년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콜 봉사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데에 합의하여 그동안 지급하던 콜당 수수료 800원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전면 폐지한다. 이에 5년간 약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장애인 바우처 콜택시(자비콜)는 시각, 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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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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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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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경기뉴스탑 2021-01-1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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