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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정부에 건의 .. “지역 특성 반영 못해 복지 역차별‘
- 경기뉴스탑 2021-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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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반으로 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23
-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정의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강은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1995년7월1일 시행된 현행 전통적 방식의 보험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이에 지금의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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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부동산 대못' 뽑는다 양도·상속·증여세 완화 나서
- 와이타임즈 2023-01-02
- ▲ [그래픽: 뉴시스]윤석열 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과 대상 범위를 줄이고 부과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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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지 조립·검사' 등 5건 국가핵심기술 지정
- 뉴스케이프 2020-12-15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에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 외에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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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택시요금 인상 원탁토론 통해 의견수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원탁토론 방식의 ‘25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10일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월요대화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민, 교통단체, 운수종사자, 언론인, 시의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5개조로 나눠 택시요금 인상 추진배경과 택시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60분 간 조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광주시는 이날 토론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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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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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더 간결하고 강하게 바뀐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12-2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수)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3일(수)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오는 12월 22일(목)로 종료된다.향후 24개월간(2022.12.23.∼2024.12.22.) 적용될 제4기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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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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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주52시간제 손 본다 연장근로 '주→월' 단위 개편
- 와이타임즈 2022-06-23
- ▲ [그래픽=뉴시스]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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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 영업 전면 금지…전국 동물원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2-23
-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 및 '동물원·수족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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