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1995년7월1일 시행된 현행 전통적 방식의 보험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이에 지금의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재정이 얼마나 더 투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이런 시점에 전국민고용보험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주에 속한 전일제 임금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예술인은 지난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9월1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9개에서14개로 늘리는‘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후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11일 발의한 법안으로는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8만 8000명에 불과해 200만여 명의 대다수 특고노동자들은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며,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방식이 아닌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저소득 구직급여·실업 부조 등 포괄하는 종합급여체계 설계해야”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정의당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신규 사용자 보험료 책임,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입자도 현행 기여율에서 상징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어 자영업자 기여율도 노무 제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저소득 구직급여, 실업 부조를 포괄하는 종합급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소득기반 사회보험체계에선 사회보험공단의 업무가 사실상 사라진다”면서 “사회보험 부과, 징수 업무를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현 의무가입제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노동자 의무가입제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40.08%에 불과하다. 이는 실패를 의미한다”면서 “자율 신고제에서 사용자 확인 절차를 피보험자의 종속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보험법에 확대된 근로자 개념 정의를 명문화해서 무고용 자영업자의 의무가입제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무고용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에게 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기본권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돼 있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사례 증언을 통해 열악한 현실 상황을 전달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밤새 일 해도 한 달 수익은 15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리기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돼 있어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유니온 김한별 부지부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에선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500만원 이하로 터무니없이 적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작가 중 보도국에서 일하는 작가는 예술인이 아니라는 분류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또, 경력 단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육아 휴직 급여가 배제돼 있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