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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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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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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총파업 돌입 예고에 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
- 와이타임즈 2024-02-0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정부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도 내렸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 직후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위기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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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내면을 바라보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9
- [The Psychology Times=박한희 ]‘법’,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딱딱하고 평면적인 글자의 조합으로 여긴다. 단순히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고,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평면적인 법의 내면을 탐구하는 학문이 탄생했다. 바로 법과 심리학의 결합인, 법심리학이다.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의는 ‘법의 집행과 교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와 조언을 하는 학문’이다. 법과 심리학의 조합이 꽤나 생소하면서 흥미로울 것이다. 법심리학이 탄생한 배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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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이슬람교의 음식문화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카불=AP/뉴시스] 13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열린 반이스라엘 집회에 참여한 한 소년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나타냈다.요즘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국민의 99.7%가 이슬람을 믿는 정통 이슬람 국가다. 면적이 6,528만ha, 세계 39위로 83위의 한반도(2,208만ha)에 비해 3배나 크다.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인 34%의 면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전 세계 아편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세계에서 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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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 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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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불 하트’챌린지 자제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유행 중인 ‘불 하트’ 챌린지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10ㆍ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는 SNS에 인증하거나 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눈 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챌린지다. 불 하트를 만든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불 하트로 인해 화재발생 시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단순실화죄는 1천5백만원 벌금,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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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이상동기범죄 예고글 게시 등 청소년범죄 예방 경·학 합동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6일 오전 8시 순천시 순천여중에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여중과 함께 「이상동기범죄 예고글 게시 등 청소년범죄 예방 경-학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날 캠페인은 SNS 등 온라인에 이상동기범죄 예고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행위도 큰 범죄이며 형법에 의해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하였다.이에 앞서 순천경찰서에서는 각 학교 협조,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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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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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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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유기농 배추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24일 11:30경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경작해 수확한 유기농 배추 2,000포기(600만 원 상당)를 장애인보호시설 남원평화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1322㎡(400평) 농장부지는 2020년 9월 권승룡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남원준법지원센터에서 ‘사랑나눔 농장’을 개장, 배추와 감자를 수확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형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저질렀으나 구속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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