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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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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이상동기범죄 예고글 게시 등 청소년범죄 예방 경·학 합동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6일 오전 8시 순천시 순천여중에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여중과 함께 「이상동기범죄 예고글 게시 등 청소년범죄 예방 경-학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날 캠페인은 SNS 등 온라인에 이상동기범죄 예고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행위도 큰 범죄이며 형법에 의해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범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하였다.이에 앞서 순천경찰서에서는 각 학교 협조,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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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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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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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유기농 배추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24일 11:30경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경작해 수확한 유기농 배추 2,000포기(600만 원 상당)를 장애인보호시설 남원평화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1322㎡(400평) 농장부지는 2020년 9월 권승룡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남원준법지원센터에서 ‘사랑나눔 농장’을 개장, 배추와 감자를 수확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형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저질렀으나 구속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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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엄정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5-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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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불 하트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요즘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유행도 타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대, 20대 사이에서 ‘불 하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 하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불 하트’란 생일파티나 여러 행사에서 쓰이고 있는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려서 라이터나 폭죽 등 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면 하트 모양으로 불이 붙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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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교육지원청, 공정한 학교폭력 심의와 학생 관계회복 우리가 앞장서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학교폭력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23명의 심의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 제1차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정기회의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소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소위원회별 인원 구성과 주요 심의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대책을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했으며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 안건을 논의했다. 정기회의 이후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이라는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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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어르신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 발급
- 경기뉴스탑 2022-01-11
- 예방접종스티커(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백신접종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증명서의 발급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를 발급해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성시는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고 방역패스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 접종증명서의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의 발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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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여성일보 2022-10-28
-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 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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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영농 부산물·폐기물 소각 안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 )는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없애고 영농부산물과 비닐 등 논·밭을 정리하는 의도로 관행적으로 논·밭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따라 실화죄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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