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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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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2. 6. 22.(수) 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조현호 지원장, 형사단독 서효성 판사, 가사단독 원도연 판사 등 5명을 초청, ‘2022년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해남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선고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현황과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등 보호관찰 신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했고, 일선 판사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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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룡 실내 암벽등반 시설, 대금 12억 안 줘 공사업체 부도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지역 기반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2억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 지역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순천시 해룡면에 월전리에 대지 2091㎡, 건축면적(1층 1,685㎡) 규모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실내암벽 등반장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잔금 12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들이 의도적이고, 악의적 채무회피로 부풀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건물주의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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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주(22일) 첫 재판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4-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목)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고 정식 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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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국립나주병원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신설·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2-11-01
- (청장 이충호)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고,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치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구성된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국립나주병원에 신설하여 11월 2일부터 운영한다.현장지원팀은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경찰·형사·여청기능 등의 현장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출동해 대상자를 인계받은 뒤 응급입원 등 보호조치 임무를 수행한다.기존에는 현장 경찰관이 출동부터 응급입원 조치까지 전남의 경우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씩 관내를 이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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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신고 주저하지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들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폭행 할 수 있냐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이번만 참으면 우리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술을 마셔서 그런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를 생각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참고 버티지만 이런 행동은 가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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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1-05-14
- 오토바이 소음 집중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주말 관광·레저용 이륜차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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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부처님 오신 날 맞아 특별방범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9~29일 여수시 사찰·암자를 중심으로 시주함 털이, 사찰·신자 대상 범죄와 봉축탑 등 시설물 훼손 행위 예방을 위한 사찰 주변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신도 및 관광객이 예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수시 내 사찰·암자 47개소(전통사찰 6개소)에 대해 방범시설물(CCTV·무인경보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신고요령, 범죄수법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특히, 전국적으로 해마다 끊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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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1-01-27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에 나섰다. 시는 6인 3개 팀 총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5일간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18개소, 휴게소 75개소,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12개소 총 105개소이다.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품질검사의 적정성 ▲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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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19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올 여름 피서·행락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음식점과 숙박업 등 228개 영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3개소 ▲무신고 음식점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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