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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 ‘생일휴가’ 폐지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2월 10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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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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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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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경숙 의원·진성준 의원, 서민 주거보호 위한 한계차주·세입자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9일 오후 ZOOM과 유투브 LH TV를 통해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고, 작년 3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일본 65%, 유로존 60%, 미국 81%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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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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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0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역대 최저다. 이에 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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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과 축소’ 공무원 조직 효율화 “예산 240억 누수 방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오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인 초과된 120억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체감 상 240억 원(초과 지출 120억 원 + 교부금 손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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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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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의원,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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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 조직 축소’오산시“예산 240억 누수 방지”
- 경기뉴스탑 2023-04-25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오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인 초과된 120억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체감 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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