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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으로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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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산불비상대책본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2일,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2일~5월 24일)에 맞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본청 산림휴양과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불방지 및 예찰 활동을 위해 지난해 말 공개채용을 거쳐 4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했으며, 산불 발생 시 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2개조로 편성되어 율곡수목원 및 관내 임야가 많은 거점대기소 7개소에 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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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구인 경고' 李, 대장동 재판 출석
- 와이타임즈 2024-03-26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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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코앞인데…이재명, 오늘도 재판출석
- 와이타임즈 2024-03-29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으로 인해 공식 선거운동을 잡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과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테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천 집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다. 선거운동 기간엔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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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스모킹 건 나타났다. 심리 재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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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 .구속은 1.9%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천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천395명이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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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소방 법률지원단’…법률상담·법률자문 1년새 47.7%↑
- 경기뉴스탑 2024-01-11
- 경기소방법률지원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수행한 소방활동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4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665건) 대비 약 47.7%(317건)가 증가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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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 않다던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서 "죄송합니다"
- 와이타임즈 2023-12-22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사건이 일어난지 나흘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에 복구 작업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모방범행 피의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설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설씨는 15분여 만인 오전 10시4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왔다.그는 '아직도 예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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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한국인 용병 5명, 우크라서 사망"
- 와이타임즈 2024-03-1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인 용병 15명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러시아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 외국 용병 수를 국가별로 분류한 문서를 발표했다.이 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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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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