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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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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인천지역 지하철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이 조례안은 인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가 아닌 승객에 대해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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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한 일터’ 만들기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공동위원장 박병규 구청장)가 25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민정 협의회 역량 강화사업 △산업안전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사업 △안전한 작업장 응급·화재예방 교육 진행 △산업안전 온열질환 예방 현장 캠페인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노사민정간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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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과 의원발의 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 총 9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재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 발전시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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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부의장,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각급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국기의 점검·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교육기관이 조기를 게양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국권의 중요성과 태극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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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라미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공직자 투기 여부 전수조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공공택지 조성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알려지면서 코로나 민생 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다.”며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 정국 직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이 넘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무주택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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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국립호국원’ 전남 장흥군 설치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호국원 전남 장흥군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전라남도만 국립호국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며, 광주·전남 지역 내 연고를 둔 보훈대상자가 타지가 아닌 고향 지역에 안장될 수 있도록 전남 장흥군에 국립호국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광철 의원은 “장흥군은 전남 도내 어느 곳에서나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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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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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에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전달
- 부산경제신문 2020-10-1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10월13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국정감사를 위해 부산시청을 방문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3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임박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가 공정성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조속한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울경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서다.신상해 의장은 “국정감사는 그 동안의 시정을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리 부산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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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선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 13일 발표된 국립 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순천시의회는 지난 7월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선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하는 등 순천대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글로컬대학30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서 정부가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선정된 대학은 각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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