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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등급 이의‧분쟁 줄지 않았다
- 수도권탑뉴스 2020-10-1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되었다.그러나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폐지 후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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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대표,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에서 겨뤄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는 13일, 민주당 당적으로 5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에게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영암무안신안)에 출마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함께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려왔으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총구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이낙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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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2-09-13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이 은데미공원 환경개선 사업 및 원종동 복합 문화시설 조성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서영석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은데미공원 광장 및 휴게공간 환경개선 8억 ▲은데미공원 옹벽 정비 6억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8억 ▲대장동 야구장 추가 신설 조성 6억 원이다.‘은데미공원’은 지난 2005년 12월 주민들의 건강과 도시 녹지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설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특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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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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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기반 더 확대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0-1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자립정착금을 확대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LH 임대료와 주거 분야의 전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지원 사업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7명은 지원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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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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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민폐주차 또는 무개념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0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주차하거나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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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에는 정당도, 지역도, 이념도 없다” ..이민근 시장 파격 행보 눈길
- 경기뉴스탑 2022-10-05
- 이민근 시장이 지난 4일 샛터공원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제 안산에는 정당도, 지역도, 이념도 없습니다. 오직 안산과 시민이라는 가치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이민근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처럼 이 시장의 정파와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 현안사항 해결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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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경기뉴스탑 2023-01-10
-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10일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더에이더블유웨딩컨벤션 4층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한영세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학용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의장, 안성상공회의소 회원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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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보성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12월 26일 보성농협, 27일 벌교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김철우 보성군수, 임용민 보성군의장을 비롯한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원, 김경미·전상호·김경열·문점숙·한기섭 보성군의원 등 보성군민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년 8개월 간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보성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1·2차’를 개최했다. 김승남 의원은 21대 국회의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고향사랑기부제법」과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쌀값정상화를 위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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