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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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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적극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구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생계형 서민체납자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재산, 처분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구는 체납징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우선 확인해 재산, 압류, 가족, 거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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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앙인일수록 이성적이어야”
- 가톨릭프레스 2022-02-03
- 지난 1월 28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학자 기념일에,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은 대통령 선거는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며 이는 공개적이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다면서, “그런데 고도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 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책임을 언론과 검찰, 법원에 물으며 그들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은 과연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심되며, 검찰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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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서 협박 발언, 대구 중구청 직원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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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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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행한다.특히, 오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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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부 예방접종 사업, 1주간 잠정 유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0-10-22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2일 누적 20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독감 예방접종을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현재 시행하는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위해1주일 간 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현재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백신접종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29일까지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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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전화금융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 원년의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7
- 전화금융 사기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전화금융 사기 검거 건수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범죄조직 상선 검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정부 합동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립과 함께 2023년을 '전화금융 사기 범정부 총력 대응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전화금융 사기는 예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중에게 전화금융 사기의 위험성과 피해 방지법 등을 알리고 있고, 각종 예방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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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누스, 전일비 주가 8% 상승... 7일 남은 美 블랙프라이데이
- 더밸류뉴스 2020-11-20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기업 지누스(013890) 주가가 최근 상승으로 하고 있다. 관련 속보나 공시가 없음에도 반등하는 데는 11월 27일 美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28일 타 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반덤핑관세율을 지누스에게 적용하겠다고 미 국제무역청이 발표한 바 있다.20일 지누스의 종가는 전일비 7.87%(7100원) 상승한 9만7300원에 장을 마쳤다. 가장 최근에 공시된 보고서는 11월 16일자 분기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그 날 이후 횡보를 거듭했기 때문에 금일 주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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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서남투데이 2024-11-26
- 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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